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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유사시 자동 개입’ 등 UAE와 비밀 군사협정 국정조사 요구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군사동맹 준하는 협정 비밀리 체결 시인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09:06]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전격 방문으로부터 시작된 논란이 칼둔 아부다비 UAE 행정청장의 방한으로 잦아들기는 커녕,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는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이 문제로 인한 상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UAE와 어떤 이면 계약도 없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9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UAE 군사협력 의혹에 대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당당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원전 수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UAE와 어떤 종류의 이면 계약도 없다고 말한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점과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도 없이 경우에 따라 UAE가 전쟁에 돌입할 경우, 우리나라도 자동 개입하게 되는 국가적 안보가 걸린 문제를 어떻게 일개 국방부 장관이 국민과 국회를 따돌리고 계약을 체결했느냐 하는 점, ▲ 중동에서의 대규모 원전 수출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문제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원전 수출에 대한 환상이 혹여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하는 점 등을 포함하는 원전 수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등이다. 

▲  참여연대는 "'유사시 자동개입' 둥 UAE 비밀 군사협정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참여연대


경실련, “UAE 원전수출 논란 국정조사로 해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논평을 내고 “대국민 사기극인 UAE 원전수출은 무리한 원전수출 대가로 국가적 손해가 예상된다”며 “실체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는 UAE 원전수출 비밀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UAE 원전수출로 인해 국가적인 손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던 정치권이 UAE 특사 국정조사에 야 3당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대해 “특사 파견의 원인이 된 UAE 원전수출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이며, “UAE 원전수출 의혹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수출은 정권 치적용이었다. 관련 계약서는 일체 비밀에 부쳐진 채 국내외 여러 의혹 보도로 파병과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 책임 등이 알려졌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밀리에 군사협력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 수주 이후 맺은 군사비밀보호 약정의 경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6년 파키스탄과 맺은 비밀 약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경실련은 이어 “관련 공식 계약서, 이면 계약서, 비밀 협약서 일체를 공개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치적용 UAE 원전수출을 위해 체결한 온갖 약정과 협약이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UAE 원전수출에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30년 넘게 신규 원전을 추진하지 않던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원전기술을 수출해왔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오히려 자국에서 위험하다고 신규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자기모순을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09년 12월 27일,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주 사실을 알릴 때부터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원전수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 밖에도 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이명박 정부가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수출 계획을 발표할 때도 ‘레드오션에 헛물켜는 MB 정부는 역시 구시대적이다’의 논평을 통해 가능하지도 않은 원전수출 시장에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8년이 지난 지금 원전수출 실적은 제로이며 앞으로도 손해 볼 것을 작정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원전수출은 요원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시사매거진 2580과 민중의 소리 등 언론에서 잇따라 UAE 원전수출의 비밀계약에 대한 탐사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권의 한방 위해 국민은 60년간 위험 보증?’의 논평을 통해 비밀계약서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자금 대출과 역마진 의혹’, ‘UAE 원전 60년 간 가동 보증?’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2014년에도 환경운동연합은 UAE 원전 원자로 설치식에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기극인 UAE 원전수출 계약서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원전 수출은 뒤따르는 금융지원이나 군사협력이 없이는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UAE 원전수출에 따른 의혹과 그 이면을 철저히 공개하고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무책임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에 관한 모든 의혹 국정 조사하라“

참여연대도 9일 논평을 내고, 김 전 장관의 실토에 대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태영 전 장관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명백해졌다.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포함하여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참여연대는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UAE와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라며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이명박 정부가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이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는 오로지 UAE 핵발전소 수주만을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로 결코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핵발전소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군대를 끼워 파는 것도 모자라,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양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아크부대의 주둔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정부와 국회가 이토록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발언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의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과 정부 역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명박 정권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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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09:0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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