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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남북회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발행인 기사입력  2018/01/12 [09:55]


남과 북은 지난 9일 25개월 만에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 그 동안 악화 일로를 걸어왔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양측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대표단·선수단 등을 파견하고, 이와 별도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남북 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2차 남북 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 회담들도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우리 측이 제안한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내용이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대화의 첫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한계도 분명히 나타났다. 우리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조발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핵 문제는 남북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미국과 협상할 사안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미‘북한의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라면 완전한 핵 폐기는 대화의 출구’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이제 막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고 긴장완화의 첫 걸음을 뗐을 뿐이다. 남북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다. 서두르지 말고 끈기를 갖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순리다. 일회성 접촉이 아닌 남북 대화 정례화 등을 통해 상호 신뢰부터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통일부를 중심으로  고위급회담에서 도출된 남북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할 적십자회담 개최를 원하지만 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경협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사회문화 분야도 민간 차원의 교류가 먼저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 관계의 전면적 개선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한편으로는 대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제재 공조를 공고히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남북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 핵보유국 인정을 노리는 전략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인내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 가지 현안을 합의하고, 결국 남북회담이 북·미 대화로 이어져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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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2 [09:5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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