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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13 [00:47]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김병기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어 국감넷)는 12일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국정원 개혁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한편, 개정안에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5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감넷은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국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법 개정 논의에 바로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마련한 개정안보다,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하였고, 내·외부 통제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해,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했다. 또한 국정원이 국내정보담당관(IO)를 폐지한 것을 정권에 따라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였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 측면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국회가 추천하는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정보감찰관을 국정원 출신이 맡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예산까지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정원장의 자료제출 및 답변 의무 부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의 직무집행의 절차와 방식의 내부근거를 정보활동기본지침으로 법률상 특정하고, 이 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의 합의 및 승인사항으로 하며, 이 지침에 반하는 지시가 있는 경우 국정원 직원이 이의제기, 수사기관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준용토록 한 것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국감넷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수사권 경찰이관 반대한 자유한국당에 “경찰도 간첩 수사한다” 반박

반면 국감넷은 “이번 개정안에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국정원이 광범위한 권한으로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 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반대해 왔던 사실을 들어 “경찰도 간첩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원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파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경찰에 넘겨 경찰이 계속 수사하면 되며,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국회의 감독강화와 정보수집 범위제한 등은 간첩수사 공백과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국정원 개혁 논의를 거부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감넷은 마지막으로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구속되었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대거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사태는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국정원과 관련한 적폐청산은, 불법행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간 국정원의 조직적 반발과 국회의 일부 정치인의 반대 때문에 국정원 제도개혁은 번번히 실패했으나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논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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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3 [00:4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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