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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천심’ 증명한 6.13 지방선거, 그러나 성평등 관점에서 보면....
 
박재국 기사입력  2018/06/20 [07:44]

박재국(칼럼니스트. 백두산 문인협회 상임고문. 인천환경연대 회장)
     

지난 6.1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국민의 승리’였다. 선거 전문가들은 또 한 목소리로 6.13지선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남.북, 북.미정상회담에 힘입은 승리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너무 야박한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다. 어쨌든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했고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130석으로 늘어난 의석수에 따라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몫이 되었고,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을 합친다면 국회의석의 과반을 넘어서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가히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다.
 
분열된 야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패배는 일찌감치 예상되어 왔다. 홍준표 대표의  민심과 동떨어진 견강부회성, 아전인수격 막말 언행은 겨우 10~20%로 짐작되는 극우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나 도도히 흐르는 촛불민심과는 동떨어지며  마치 물과 기름처럼 자유한국당을 철저하게 고립시킴으로써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소외 내지 왕따 당했다.    
 
자유한국당의 모태인 박근혜가 탄핵되고 이명박이 구속되었지만, 이들이 저지른 반역사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없음은 물론 무너진 극우보수에 대한 어떠한 쇄신의 몸부림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분단체제에 기생해 오면서 정치권력을 지탱해 왔다는 이른바 ‘분단적폐 세력’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도 2018년 들어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무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단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폄훼하고 유연하게 전개되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정치쑈’라고 평가절하 하는 오류를 범하며 스스로를 ‘반통일 세력’으로 각인시키는 우를 범하며 자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우군인 시민사회는 6.13 지방선거 결과를 접하며 칭찬보다는 회초리를 들었다. 물론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면이 있겠으나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개헌, 특히 선거과정에서의 성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현안에서 여당이 과연 제 기능을 했는가에 대해 반문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다시 선거 얘기를 해보자. 필자의 연고인 인천은 민통선 지역인 강화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여당의 구청장들이 당선되었다. 대전과 울산 광주에서 각 5석씩을 민주당이 휩쓸었고, 경북과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이 당선 됐다. 경기도 역시 31개 구청장 중 연천 가평의 한국 당 2석을 제외한 2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경기도의 광역의원은 133명 중(비례8명 포함) 여성의원이 31명이나 된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3명, 정의당 2명이고 나머지 전체 128명을 민주당이 휩쓸었다.

그런데 인천은 비례 4명을 포함한 37명 중,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각 1명씩의 비례 여성의원을 뺴고는 민주당이 34석을 석권했지만, 여성의원은 단 1명도 없다. 완전히 형평에 어긋난 공천이기에 묻고 깊다. 경기도는 여성의원이 비례 포함 31명이나 되는데 인천은 왜 여성의원이 단 1명도 없는가. 왜 남성 일색인가 말이다.

구의원의 경우, 여성우대로 남성은1-나로 여성 후보는 1-가가 되어 거의가 당선 되었다. 인천에서만 여성이 30여명이나 당선 되었는데 어째서 시의원만 한명도 없는 것인가. 나의 견해는  시민사회에서 지적하는 성평등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과 동일하다. 

시민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13지방선거 평가에서 정당들이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제7대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여성 당선인 비율은 각각 19.4%, 30.7%로 2014년 14.3%, 25.2%에 비하여 다소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 지휘하는 자치단체장 급의 선거에서 여성은 이번에도 역시나 보이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30% 이상 할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의원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은 각각 14.53%, 18.6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여하튼 민주당이 압승했으니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 무드를 뒷받침해 계속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사는 8천만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통일에 이르러 세계에 우뚝 서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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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0 [07:4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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