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 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변 "사법농단, 양승태 컴퓨터의 디가우징 적극 수사촉구"
진실이 디가우징 되기 전에, 진실이 삭제되기 전에…
 
이선엽 기자 기사입력  2018/07/10 [13:47]

[한국NGO신문] 이선엽 기자=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과거 재임 기간 중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퇴임 이후 ‘디가우징’된 사실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 10일, 민변은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것에 대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는 이슈페이퍼를 발표하였다.

디가우징(degaussing)이란, 통상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로, 사실상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포렌식 등의 기술적 복원 방식을 통해 파일 등 자료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디가우징은 디가우저라는 장치에 하드디스크를 넣은 후 강력한 자기장에 노출시켜 하드디스크 자체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더라도 복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오히려 이를 이유로 하여 검찰의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특조단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낸 김민수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당일 새벽 본인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24,500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바 있다.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된 것은 2017. 10. 31.인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2017. 9. 22)후, 한 달도 더 지난 시기라는 점이다.

또한,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결정하기 불과 3일 전으로, 민감한 시기에 법률 규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확립된 관례도 아닌 디가우징 방식으로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변(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은 김민수 심의관의 파일삭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41조의 공용서류무효죄 및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죄 및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한 대로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검찰도 강제수사등 보다 능동적인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7/10 [13:47]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법농단, 양승태 컴퓨터 디가우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