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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들 “존중받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있어”
제8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가사노동자 권리선언>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6/16 [19:08]

“가사노동은 여성이 집 안에서 하늘 일이라는 이유로 저평가 당해왔다. 가사노동자는 가사노동의 전문가로 우리의 노동은 존중받을 가치와 권리, 노동자로 호명하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는 가정부나 파출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이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올해로 8회를 맞는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6월 15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가정관리사협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존중과 인정을 위한 가사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가정관리사협회는 6월 15일 오전 11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존중과 인정을 위한 가사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은동기

 

가정관사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전국 11개 여성노동자회의 모임인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6년간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겪었던 어려움,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환경,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급격한 플렛폼노동으로 파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여는 말에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국회에 가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C189)을 채택되었으나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는 C189의 공식적인 번역본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이어 “플랫폼노동이 확산되면서 중간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가사노동자들에게 돌아가며,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파괴괴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은동기

 

실제 가정관리사로 일하고 있다는 강순애씨는 “양질의 서비스는 노동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면서 “물론 존중과 배려를 몸소 실천하는 고객도 있지만,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도 있다. 그럴 때면 존중은커녕 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가사노동 잠식하는 플랫폼시장, 결국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것

 

단체들은 제8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존중과 인정을 위한 가사노동자 권리선언’을 통해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 건강하고 안전하며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권리 등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위해 올해 초 수개월간 전국의 가사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모여왔다면서 “가사노동자는 이러한 기본권에서 박탈과 배제를 당해왔으며,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존재로 공식노동의 이면에서 숨겨진 채로 살아왔다”면서 “오늘 사람으로서, 노옫자로서 당연한 기본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 가사노동자들은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비인간성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은동기

 

 

이어 가사노동자들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와 보호 등 적용범위에서 66년 동안 제외당해 오면서 4대 보험은 ,물론 근로장려금(EITC), 노동법의 보호 등 노동자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로부터 제외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가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2년 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C189)DL 채택되었으나 이 역시도 국회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C189를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은 여성이 집 안에서 하늘 일이라는 이유로 저평가 당해왔다면서 “가사노동자는 가사노동의 전문가로 우리의 노동은 존중받을 가치와 권리, 노동자로 호명하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가정부나 파출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계약되지 않은 무리한 형태의 노동과 위험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 괴롭힘, 언어폭력, 폭행,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 시민으로서의 권리에서 제외된 가사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가사노동자들은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비인간성을 거부한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가정관사협회는 중간착취 없는 비영리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게 공동체로서의 소속감과 지속적인 교육,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기 위호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시장은 가사노동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사노동은 물건을 대량생산하지 않는 ‘1대 1노동’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플랫폼의 개입은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정관리사들이 서로에게 장미꽃과 빵을 누워주며 포옹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은동기

한편 이와 관련, 김성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참여연대에 기고한 ‘한국의 플랫폼노동 실태와 사회적 책임’ 제하의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플랫폼노동의 확산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이 플랫폼노동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현재의 도급, 파견, 호출노동, 계약직, 일용직 등의 업무는 대부분 플랫폼노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전통적인 노동이 플랫폼노동으로 전환되면, 기존과 똑같이 배달하고 운전하고 집을 청소하지만, 대기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게 되며, 초장시간노동 및 심야노동에도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과 사회보험은 물론 주휴·월차수당까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현재 한국의 플랫폼노동은 배달서비스,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퀵서비스, 간병, 번역, 청소용역,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시나리오 작가, 미용서비스, 과외, 택배(‘쿠팡 플렉스’), 일회성 아르바이트 등이 있는데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가정관리사들은 장비꽃과 빵을 나누고 서로를 포옹하며 위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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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6 [19:0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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