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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정치개혁공동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파행 국회 규탄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6/18 [07:14]

-국회파행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
-국민소환제 도입 위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것

 

“국회법은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은 국회를 반드시 열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은 정당한 정치행위가 아니라 국회법을 어기는 범법행위이며, 국민들과 계약관계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회가 2월과 4월 및 6월 1일은 반드시 국회를 열 것을 규정한 국회법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깔아뭉개고 있는 파행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는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이를 고집함으로써 마지막 여야 협상이 물거품이 되면서 급기야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야 4당만으로 내주에 국회를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여의도에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참겠다!> 파행 국회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은동기

 

이런 가운데,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참겠다!> 파행 국회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현행 선거제도로 누리던 부당 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끝끝내 외면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까지 훼방을 놓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정당에 더 이상 기회를 줄 수는 없다면서 여야 정당이 조건없이 국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과 국회 개혁을 촉구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후퇴시켜선 안 되며, 이 안을 최저선으로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랄것 없이 그간의 직무유기를 사죄하고 세비 반납이라도 약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여야 정당이 세비 반납을 스스로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소환제를 포함해 철밥통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에 대해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원은 5천만 국민과 4년짜리 임시계약을 한 고용인 관계”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은동기

 

여는 발언에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우리는 너무나 생산성이 낮고, 촛불시민혁명 이후 지난 2년 가까이 시민들의 요구를 실현해내고, 한국사회를 평화와 진보의 국가로 만들어 내기보다 반동으로 작용하며 한국사회의 개혁과 혁신을 가로막는 국회에 대한 개혁,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한국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비전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로 정기국회, 총선 등 긴 일정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인 서복경 교수는 “국회의원은 5천만 국민과 4년짜리 임시계약을 한 고용인 관계”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2016년 4월 총선에서 그들을 뽑을 때, ‘국회법’이라는 계약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국회법은 2월, 4월, 6월의 1일과 8월 16일에는 국회를 반드시 열기로 국민과 계약한 것인데 국회는 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중에 직장 동료와 사이가 나쁘다며 결근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출근을 하되 싸움은 국회 안에 하면 된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교수   © 은동기

 

그러면서 “이 국회법의 취지는 적어도 ‘적시된 시기에 국회 문을 여는 문제만큼은 협상으로 삼지 말자,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우자’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지금 같은 국회 파행 현상은 우리 정치를 약 20년 뒤로 퇴행시키는 행위이며,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은 정당한 정치행위가 아니라 국회법을 어기는 범법행위이며, 국민들과 계약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놀고먹는 적폐국회 해산하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2,4,6월에 자동적으로 국회가 열리도록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국민 무시, 방약무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일정 중, 국회가 파행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기본급만 지급할 것과, 페스트트랙과 관련, 여러 가지 꼼수를 쓰면서 국회의원 수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300명 의원들에 대한 세비총액과 400명으로 의원수를 늘렸을 경우의 세비총액을 같게 하는 ‘국회세비 총량제’를 실시할 것, 국회의원들 세비 결정을 의원들에 맡기지 말고 국민참여배심원제를 통해 국민이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은동기

 

박 상임대표는 이어 “20대 국회는 통계상으로 의안 처리율이 29%밖에 안 된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계속 네 달째 놀고 먹고 있는 국회는 적폐의 온상”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 촛불혁명이 박근혜 일당들만 쫓아냈고 저 국회와 법원 등을 아직 제대로 바꿔내지 못하고 있다. 1순위로 국회를 바꿔야 한다. 좋은 말로 안 된다. 놀고 먹는 적폐국회 20대 국회 해산해야 한다. 만일 무조건 등원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회 해산시키면 된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 놀고먹는 국회 해시키는 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 은동기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는 현재의 경제적 절체절명 상황을 들어 장기화되고 있는 공전 국회를 질타했다. 그는 최근 보수언론들이 SK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이주가 갑자기 늘어 한국이 텅텅비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세울 때는 1-2년 전에 계획하지 않는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전한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예정되었던 것이다. 보수언론들 주장처럼 현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우리 내수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왜 한국에 남아 있겠는가, 10~20년 후 일본처럼 청년실업이 해소되면 밖에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올까?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내수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내수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거의 10배에 가깝다. 우리의 내수시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작아진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지금 이대로라면 미래가 없다. 10~20년 후 조세부담 율이 거의 60%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기이고 소위 골든타임이다. 지금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지금이라도 내 아이들이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금 바로 나서라.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지금 움직이고 준비해야 한다”고 국회파행 중단을 호소했다.

 

진행을 맡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우리 역사의 변곡점마다 민중과 국민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저항을 통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냈다. 3.15부정선거 이후 선거관리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다. 촛불 이후의 국회는 과연 무엇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컸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파행’ 그 자체뿐”이라고 국회를 질타했다.     .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힘으로 이번에는 국회를 바꾸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

 

▲  시민사회단체들은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 34%에도 못미치는 20대 국회를 향해 '더 이상은 못참겠다'며 마지막 경고를 발하고 있다.   © 은동기

 

단체들은 ‘국민 외면 파행 국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상 최악의 국회 파행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생, 개혁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있는데도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지 수개월이고, 법정 국회인 6월 국회조차 보름이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회를 질책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에 있다면서 “현행 선거제도로 누리던 부당 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끝끝내 외면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까지 훼방을 놓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패악 정치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하고,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정당에 더 이상 기회를 줄 수는 없다며 여야 정당은 그간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지금 당장 조건 없이 국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합의해 올린 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며 이 안을 최저선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6월 말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 개혁과 더불어 국회 예산 동결, 국회의원 연봉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 국회 특권 폐지를 병행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물국회로도 모자라 무생물 국회라는 조롱을 자초한 것도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그간의 직무유기를 사죄하고 세비 반납이라도 약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여야 정당이 세비 반납을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철밥통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에 국민소환제를 포함해 임기 중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촛불을 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린 시민의 힘으로 이번에는 국회를 바꾸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단체들이 자유한국당과 파행국회를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보이며 경고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은동기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파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국회를 향해 레드카드와 호루라기로 경고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시가 급한 추경 논의에 난데없는 경제정책의 공과를 살피자는 건 엉뚱한 정치공세

 

한편, 기자회견이 진행된 날,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시민의 인내도 한계 넘었다, 한국당 빼고라도 국회 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에 “협상 타결을 위한 진지한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현안을 따지는 건 필요한 일이며, 최근의 경제현실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와 국내 투자·소비 위축 등으로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는 국회가 열리면 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현안 질의를 통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한시가 급한 추경 논의를 뒤로 제쳐 두고 난데없이 경제정책의 공과를 살펴보자는 건 누가 보더라도 엉뚱한 정치공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파행이 이 정도면 휴업이 아니라 사실상 폐업 상태라며 최악의 국회로 불린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4.2%였던 것에 비해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28.9%에 불과한 점을 들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부끄러운 성적표”라고 질타하고, 성난 민심은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80% 넘게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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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8 [07:1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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