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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들, 정규직 전환 회피 위해 온갖 핑계와 꼼수 동원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9/06/18 [10:37]

-노사합의 파기, 터무니없는 과장, 노동권 부정 등 핑계 백태
-정부 방침조차 외면하고 고령자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등장
-사회적 책무 외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시간끌기, 핑계대기

-교육부 방침에 따라 6월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해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정부 방침에 역행하여 여전히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 0%를 기록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자회사를 추진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부산대병원은 2018년 교섭에서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합의했지만,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협의와 노사전문가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안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며 "직접고용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의 사회적 위상이 있다.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하면 다른 국립대병원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재정부담이 크다는 핑계는 자회사 추진 꼼수를 부리는 국립대병원들이 내세우는 단골메뉴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하면 임금인상을 대폭 요구할 것이고 인력증원 요구도 할 것이다. 사학연금 가입에 따른 추가 재원도 든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들어 병원이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하지만 노조측의 분석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청소업무의 경우 1인당 용역계약비가 295만 1883원인데 비해 실제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월 임금은 205만 2424원으로 1인당 월 89만 9459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차액을 활용한다면 용역계약비 범위 내에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들이 용역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 일부만 인건비로 돌려도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사측의 재정부담 우려는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다.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국립대병원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임금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며, 인력TO도 정부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사학연금 가입 사업장인 국립대병원이 사학연금에 따른 부담을 핑계대며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핑계도 등장한다. 서울대병원은 “직접고용하면 파업 참여인력이 많아진다.”“간접고용시 파업하면 전체인력 이상으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지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50%만 가능하게 된다.”는 우려를 드러냈고, 부산대병원은 “조합원수가 늘어나 유니온숍이 될 것이다.”“직접고용하면 매년 쟁의행위를 하면서 병원을 괴롭힐 것이다.”는 걱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들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조차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립대병원들이 어떤 사회적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눈치보기, 시간끌기, 자회사 추진 꼼수를 중단하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6월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월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를 촉구하며 국립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 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길거리농성을 전개하고 있고, 6월 26일 2차 공동파업을 예정하고 있다."며 "6월말 계약만료시점에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여전히 0%로 머무를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국립대병원은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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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8 [10:3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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