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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임명에 “사법부 독립 침해되면 가만 안 있어”
“서랍에 사표 보관...빠른 시일 안에 판결문 공개 약속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9/09/16 [21:45]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로스쿨서 특별강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19.9.16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조 장관이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법원장은 16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부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한 질문에 “(장관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말하고 만에 하나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면 가만 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한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적 개혁안이 있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법원에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될 때 하루만 판사를 하게 해주면 다음 날 사표를 내겠다는 생각이었고, 출근 첫날 한 일이 사표를 쓰는 일이었다면서 지금도 대법원장실 책상 서랍 왼쪽에는 사표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관이 된 이유는 저의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것인데 그 외 다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재판은 그럴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법관이 내리는 결론뿐 아니라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등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많은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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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6 [21:4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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