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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에 담보잡힌 청년들에게 미래를!
서울시 청년 고금리대출 실태조사 돌입 기자회견
 
은동기 기사입력  2015/07/16 [13:26]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청년들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설계해야 하는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 금융정의연대 등 10개 단체들은 15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회 초년병들이 부딪치고 있는 현실의 벽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청년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대 미만의 경우 평균 1,558만원이라는 빚을 떠안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나 늘어난 수치로 4,50대와 비교해도 증가폭은 확연하다.”면서 “88만원세대, 삼포세대를 넘어 이제는 실신세대(실업자,・신불자)라는 자조까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청년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 돌입 기자회견     © 은동기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졌다지만 괜찮은 일자리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주거, 생활비, 구직비용 등 각종 부채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대학생들과 취준생들은 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고, 열악한 임금과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상당수가 1금융권의 문턱을 차단당하고 있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햇살론 같은 정책대출이 있긴 하지만 연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로워 이마저도 받기가 쉽지 않다.
 
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들은 합법적인 최고금리 34.9%(2015년 7월 현재)에 근접한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받는 불법사금융은 파악조차 어렵다. 정부에서 내놓은 저금리 대출 또한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은 정작 이용이 어려운 그림의 떡이 되고 있으며, ‘빚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떠넘기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공론화는커녕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조심스럽다.
 
금융정의연대는 청년연대은행 토닥, 희년함께,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 유니온,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등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부채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청년들의 고금리대출 이용현황과 고금리 대출광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 고금리대출 실태조사는 서울시 청년들의 고금리대출 이용현황과 고금리 대출광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 실태조사를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시 주요 거점에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되며, (http://goo.gl/forms/izSxqJBlQ8)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후 9월 경 유형별 그룹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성전용 대출을 이용한 그룹, 부모의 경제사정이 자녀의 부채에 끼친 영향 등 몇 가지 주제를 기획중이다.) 위 내용을 토대로 11월 즈음 결과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이 서울시 공공주택에 비해 30%가량 비쌀 뿐만 아니라 취직을 준비하거나 직장이 없는 60만 청년들은 아예 입주할 수 없어 ‘반쪽 주택’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복주택 입주 기준에 명시된 취업요건을 없애고 임대료는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은 연대발언에서 “청년들은 평균 보증금 4천만 원에 이르는 행복주택의 높은 수준의 임대료 때문에 입주신청도 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2014년부터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빚을 내서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라는 정책으로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부채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사무국장은 “이러한 정책 아래에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어떻게 미래를 꿈꾸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청년의 주거권보장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보다 가능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춘희년운동본부’ 김덕영 사무처장도 “작년 서울시의 10대 20대 사망률 1위의 원인이 ‘자살’로 나타났다.”며 “많은 청년들이 고립되어서 부채문제로 자살 하고 있다. 특별히 청년들의 고금리 부채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에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청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 대행은 “정의당 쳥년학생위원회도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와 와 함께 금년 초 300명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한바 있다.”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채가 있고 부채 내용으로 생활비가 가장 많았고 주거비와 학자금이 순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적으로 20대는 학자금 대출이 많았고  30대는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 많았다. 비싼 등록금 내려고 대출받아 졸업하고도 취직 후에도 소득이 형편없어서 생활비까지 대출받아야 하는 것이 끔찍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조사에 의하면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규모가 3,931만 원 이었다.”고 말하고 “신용등급이 높지도 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 제1금융권 혹은 제도권 금융을 벗어난 고금리대출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고금리 탈출을 위한 장기저금리 운용상품을 운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 대행은 “그러나 청년들이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금융 상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년들의 고금리 대출의 정확한 규모와 우선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과 대출받은 부채의 금리를 낮추고 청년들이 받는 임금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 빚 폭탄 터트리기' 퍼포먼스     © 온라인팀


청년녹색당 김우빈 운영위원도 “청년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돈을 빌릴 데가 많다.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려면 직업과 연봉을 묻는다. 단기간 아르바이트 하거나 실직자들, 신용불량자들인 청년들이 어떻게 이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사회에서 거절당한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가 34.9%인 최고금리를 떠안거나 사금리에 손을 대게 된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빚은 빚을 낳고 가난은 가난을 낳는다. 사회에서 방치된 청년들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무능하고 스팩이 딸려서 돈을 못 벌고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것인가. 빚을 떠안은 것이 청년들만의 문제일까”라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연대발언에 이어 생활비, 주거비, 구직비, 의료비, 학자금 등 청년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원인들을 풍선에 붙여놓고, 각각에 맞는 대안을 담은 백신을 주사해서 빚에 짓눌린 청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꾸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은 ‘청년 빚 폭탄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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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16 [13:2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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